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기 신도시 3만호 추가 공급

정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의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민간 위축을 보완하고 정체된 민간 사업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이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세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추가 공급
• 민간 → 공공 전환 :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 신규택지 :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조기 발표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하여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

 

3) 기 추진 사업 철저한 공정관리

• 12월 뉴:홈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
•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내 공급도 빠르게 추진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공주택을 많이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관련 방안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나 3기 신도시 추가공급이고요.

 

 

 

 

2.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국토부
•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2)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국토부
•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제공

 

3)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 국토부
•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4)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국토부
• 민간사업 : 공사 중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사비 조정
• 민간사업 공공사업 :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 분담이 가능하도록 증액 반영 기준 정비

 

5) 인허가 절차 개선

•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 지자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인허가 장애요인 적극 해소,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 단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 반영 추진
•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6) 건설인력 확충

• 고용부
•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

 

7)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국토부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입법과제 조속히 개정 추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네요.

 

 

 

 

3.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   PF대출 보증 확대

• 금융위, 국토부
•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개선

 

2)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금융위, 국토부
• 정상 사업장 :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 체계 구축, 적극적인 금융공급 지속
•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 :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신규자급 유입 지원

 

3) 중도금 대출 지원

• 금융위, 국토부
• 보증 확대 :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100%로 확대,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 실행 지원
• 심사 합리화 : 중도금대출 심사시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점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다양한 금융지원도 진행되네요.

 

 

 

 

4.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1)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 국토부
• 자금지원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
• 보증공급 :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

 

2) 비아파트 규제 개선

• 역세권 도시주택 : 소형주택을 통해 도심 내 주거주요에 대응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한계가 있는 아파트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공급을 지원합니다.

 

 

 

 

5.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국토부
• 중단 및 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
•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 사업속도 대폭 제고

 

2)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도심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 주요내용은 3기 신도시 공급?!?!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한마디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공급은 양을 늘려서 빠르게 공급, 더불어 민간의 공급도 늘리자 입니다.

이 방안이 주택공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고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